[집중분석] 인터넷은행 규제법 완화 본격 논의…‘타협점’ 찾을까?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 정책의 1순위로 지목돼온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이 오늘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하네 마네 논란만 이어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초청한 오찬회동에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는데요.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를 완화하겠다는 건데요. 핵심쟁점은 크게 세가지입니다. 먼저 지분율부터 보면, 지분제한이 풀린 대주주 자격을 누구로 하느냐는 쟁점들에 대해서는 여야간에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박영선 의원은 여당 지도부에 대해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졸속 추진하고 있다며 자신의 법안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일단 완화쪽으로 방향이 잡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방안 뭐가 문제인지, 전문가와 좀더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Q. 은산분리 완화가 왜 논란인지부터 좀 쉽게 설명해주시죠? Q. 그런데,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은 풀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의지 아닙니까? 왜 은산분리가 문정부의 규제혁신 1호가 됐을까요? Q. 그럼 좀 더 구체저으로 들어가서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인터넷은행에 대해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Q. 이번엔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수혜가 있을까요? Q. 인터넷은행들, 특히, 빌려줄 돈이 모자라서 종종 상품판매까지 중단하는 케이뱅크 입장에서는 천군만마를 얻게 되는겁니까? Q. 그럼 국회 얘기로 들어가볼까요. 오늘부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는 데,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하나가 아닌듯 한데요. 대통령까지 주문을 했는 데도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Q. 지분율 얘기, 박영선 의원은 대주주 지분율을 여당 당론인 34%가 아닌 25%로 하자는 건데m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Q. 대주주 자격 문제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반드시 ICT 기업이 돼야 규제완화의 효과가 배가된다고 주장하던데, 박영선 의원 주장처럼 금융전문회사가 돼야한다는 주장과 어떤 차이가 있는걸까요? Q. 인터넷은행들 얘기를 들어보면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 사금고 우려에 대해 우리는 기업대출을 안하니까 그런 걱정 안해도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는데, 지금 얘기나오는 건 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도 다 허용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사금고화 방지와 기업대출,주택대출 허용과의 상관성 어떻게 보시나요? Q. 금융당국과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은산분리완화에 따른 문제점 없다는 주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30분, 앵커: 임종윤, 윤선영) ◇출연: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 https://goo.gl/aVoSn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