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중대재해법 논의...5인 미만 사업장 배제 우려 나와 / YTN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자유발언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한 것을 두고 원안의 취지를 훼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함께 합의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법안이 불충분하다거나 과하다는 의견들이 나왔지만, 지도부는 1년 유예기간 동안 부족한 부분을 시행령을 통해 보완하자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종규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