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법원으로..무효확인 소송｜ TJB 대전·세종·충남뉴스

충남교육청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도의회가 재의결한 조례 폐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한다고 판단해 소장을 제출했다며, 학생 인권 보장 체계 혼란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했다 김지철 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2개월만에 부활했지만, 지난달 24일 이뤄진 투표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중인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된 바 있습니다 ▶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홈페이지제보 - 카톡ID : TJBTBOB 이메일 : tjbnews@tjb co kr TEL 080-987-5555 / FAX 042-285-5813 * 문서 및 파일, 사진, 동영상도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 TJB 대전·충남·세종뉴스 전체보기 : ▶ TJB 유튜브 채널 구독 : ⓒ TJB 대전방송 무단 전제 및 재배포금지 온라인콘텐츠의 부분발췌, 상업적 이용 등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관심뉴스는 재생목록에 넣기, 나중에 보기, 공유하기 등을 활용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