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반도체 공장 '통째로 복제'하려던 前 삼성전자 상무 재판행…검찰 "최소 3000억 원 피해"/[이슈] 2023년 6월 13일(화)/KBS

국내 반도체 업계 28년 경력을 지닌 삼성전자 전 임원이 국가 핵심 기술인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를 중국으로 빼돌려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진성)는 오늘(12일)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전 임원 A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 경쟁 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삼성전자의 영업비밀이자 국가 기밀인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 등을 부당하게 얻어내 자신이 설립한 중국 반도체 회사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에 가담한 직원 등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A 씨는 중국과 대만에서 대규모 자본 투자를 받아 중국과 싱가포르 등에 반도체 제조 회사를 세우고, 200명이 넘는 국내 반도체 회사 출신 핵심 인력들을 고액 연봉으로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과 1 5km 떨어진 거리에 해당 공장을 본뜬 복제판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을 부정으로 취득해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A 씨는 본인이 세운 중국 B 회사 임직원들에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설계자료를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시했고, 여기에 B사 전·현직 직원 5명과 삼성전자 협력사 직원 1명이 가담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A 씨 일당은 범행 과정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BED(Basic Engineering Data), 공정배치도, 설계도면 등을 부정 취득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ED는 반도체를 만들어내는 '클린룸'내에 불순물이 거의 없도록 만드는 환경 조건으로, 공정배치도와 함께 국가 핵심기술에 해당합니다 BED는 이 사건 공범 중 한 명이 2012년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당시 빼돌린 자료로, B 회사에 근무하던 2018년경 A 씨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배치도의 유출 경위는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이며, 설계도면은 삼성전자 협력업체 직원이 B 회사 직원에게 넘겨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이 자료들이 30년 이상의 연구개발과 시행착오가 쌓인 결과물로 최소 3천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편적인 반도체 기술 유출이 아닌, 반도체 공장 자체를 통째로 복제해 중국에 건설하려는 시도였다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우리 경제 안보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공범 중 네 명은 혐의를 인정했고, 두 명은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복제 #삼성임원구속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