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기준금리 年 1.25%…2년 만에 다시 최저 / KBS뉴스(News)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수준인 연 1 25%로 떨어졌는데요 금리 인하 배경과 앞으로 경제 전망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함께 짚어봅니다 한국의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금리 인하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저물가, 성장률(제조업 경기) 빠르게 둔화하고 있고요 연준 금리 인하도 배경 중 하나입니다 금리를 내려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제한적이지 않으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 효과,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금리 인하는 기업에 금융비용 절감을 통한 투자 증대와 그를 통한 고용 증대, 그리고 가계에 저축 효과 약화를 통해 소비 증대 등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재 기업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것이 금융비용이 높아서가 아니라 매출 정체나 새로운 수익사업 발굴에 성과를 내지 못한 결과라는 점에서 금리 인하에 따른 기업 투자와 고용 증대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 보고요 마찬가지로 저금리 상황에서도 가계가 저축을 늘리는 이유는 미래 불안에 따른 예비적 저축을 늘리는 상황이기에 가계의 불안 요인들을 해소하지 않는 한 금리 인하가 가계소비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습니다 경기둔화와 저물가가 지속하면서 경제에 대한 걱정이 다들 큰데요 디플레이션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답변] 현재 상황은 디플레이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물가 상황일 뿐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최소 2년 이상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가 지속하여야 하고, 이런 상황이 전개되려면 (부동산 가격 하락 같은) 소득의 타격이 구조적으로 발생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이죠 최근 마이너스 물가상승률은 수요 둔화보다 농산물 가격과 유가 하락 등에 따른 공급자 측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속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서 집값 상승하면 어쩌나 하는 우려는 항상 나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가요? [답변] 금리 인하 시 경기부양 효과보다 가계부채 증가나 부동산 시장에 투기적 수요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금리 인하는 실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금융비용 인하에 효과가 나타나도록 핀셋형 금리 정책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경기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경우를 가정해 0%대 기준금리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올해 또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기계적 금리 인하는 경기부양 효과는 없는 방면, 자산시장 투기에만 기여할 가능성이 높고, 정말 금융 불안이 도래할 때를 대비해 금리 인하 여력을 확보해야 하기에 금리 인하가 능사는 아니라고 봅니다 금리 인하 정책 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해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까요? [답변] 세계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 투자와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의 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국가부채)이 100점 만점을 받을 정도로 건실하기에 인적자원이나 연구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여 경제 체질을 강화하라고 주문한 배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