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35년으로 감형...경찰, 부실 대응 사과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최단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으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잇단 경찰의 강력 사건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실전 대응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는데요. 경찰이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최단비 변호사,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인이 사건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어제 양부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 양모 장 모 씨에 대해서는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는데 어제 2심에서는 35년형으로 줄어들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최단비] 일단 저는 사실은 예상하기로는 2심은 1심과 같은 형을 선고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무기징역이 그대로 나올 것이다. [최단비] 왜냐하면 사실은 시민단체들이나 많은 국민청원에서 형이 1심도 낮다는 비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1명이기 때문에 1심보다 더 중한 형이 가기는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1심을 유지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았었는데 예상을 깨고 1심보다는 감형이 됐다. 예상 외 판결이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앵커] 그런데 재판부가 살인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 우발적, 그러니까 살인 혐의는 인정했어요. 인정은 했는데 그래도 우발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승재현] 사실 판단을 하는 법관의 자유재량이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은 가능하지만 판사에 대한 비난은 자제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판사께서 그렇게 판단한 점은 저희 패널로서는 그 부분은 존중하지만. [앵커] 어쨌든 증거들로 판단했을 테니까요. [승재현]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이게 치밀하게 계획을 했다는 건 앞뒤 여러 가지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흉기를 준비하거나 그다음에 범행 후에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이런 건데 지금 정인이 사건은 그런 일반적인 살인사건이 아니라 정인이가 정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어린아이였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인이가 어린이집에서 단 한 번도 웃지 않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 이후에 정인이 아빠가 왔을 때 아빠에게 덥석 안기는 정인이의 모습을 보면 정인이는 오로지 그 부모밖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 거잖아요. 그 존재인 정인이를 그렇게 지속적으로 학대했다면 그 자체가 계획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살인사건같이 흉기를 준비해서 사람에게 다가갔다, 이런 계획은 아니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취약한 아이였다면 그 사이에 수많은 아동학대에 대한 폭행이 있었고. 법원에서 이런 말하잖아요. 아빠가 제대로만 했으면 정인이 살릴 수 있었는데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이미 수많은 학대로 약해져 있는 정인이가 엄마의 폭행에 의해서 췌장이 절단되는 상황에서 사망에 이르렀다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법원에서는 계획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또 보는 시각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계획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없는 것은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