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취임 100일’ 한덕수 총리에게 듣는다 / KBS 2022.08.28.

■ 진행 : 조현진 ■ 대담 : 한덕수 국무총리 조현진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모두 치솟고 있는데 살림살이는 좀 나아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 경제와 안보 환경 모두 불확실하고 불안하기만 한데요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모시고 다양한 국정 과제를 진단하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내용들 직접 질문해보겠습니다 일요진단 라이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스튜디오에 한덕수 국무총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덕수 : 안녕하세요? 조현진 : 오늘로 총리 취임 정확히 딱 100일 됐는데 100일, 긴 시간은 아니지만 참 다사다난 했던 거 같습니다 돌아보시면 이건 좀 잘한 거 같다 혹은 이건 좀 아쉽다 자평을 해 주시자면 어떨까요? 한덕수 : 제일 제가 걱정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던 것은 향후 한 5년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완전히 진입하느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정체하느냐 하는 이런 과제가 제일 큰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잘했다 기초는 확실히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역시 안보 문제, 동맹의 복원이라든지 하는 이런 주위 국가와의 좀 더 잘 지내기 위한 그러한 정책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확고하게 기반을 다진 거 같습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는 역시 우리가 사회적으로 자율, 시장경제 그러면서도 약자를 보호하는 이런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개혁에 대한 틀을 확실하게 만들었고 세제개혁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어서 지금 국회에 제출하는 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는 보호하자 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러한 추경이라든지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진전을 이뤘다 이렇게 보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은 다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는 여러 법률들이 있고요 좀 미흡한 점은 역시 그동안에 우리가 소통 또 국민과의 대화 또 우리 국회와의 대화 이런 것들이 아직 좀 충분치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거 없이는 우리가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더 노력해야 되겠다 또 우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조금 아직도 구멍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이번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좀 더 하여튼 치밀하게 그렇게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조현진 : 말씀해 주신 내용들 앞으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 임명하면서 책임 총리를 가장 강조하셨습니다 또 본인께서도 행정부가 좀 더 권한과 책임을 갖고 가는 게 좋겠다 말씀을 하셨고요 실제로 책임 총리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덕수 : 책임 총리는 하나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그러한 책임 총리에 대한 하나의 제도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역시 실제 운영에 있어서 대통령과 내각이 어떻게 관계를 정립하느냐 하는 것인데요 우선 운영에 있어서는 대통령께서 청와대, 옛날의 청와대 지금의 대통령실을 좀 더 이렇게 내각을 지원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자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강하시고 또 그렇게 운영이 돼 있다고 생각하고요 역시 내각의 각료들이 책임을 지고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대통령과 대화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접촉면이 굉장히 넓어진 것은 운영면에서 굉장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국무총리가 물론 헌법에서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한다, 각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각 부의 국무위원들, 장관들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대통령과 총리가 소통하느냐 하는 그런 문제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지켜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대통령과의 회동을 통해서 국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를 하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그러한 하나의 체제 내에서 잘 이 부분은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현진 : 총리님, 참여정부 때도 마지막 총리 역임하셨잖아요 그때랑 지금이랑 총리하시기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한덕수 : 제일 큰 차이는 역시 정치권이 상당히 좀 대립적인 그러한 측면이 많아진 거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저희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우리가 꼭 뭔가 개선을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여야가 서로 양보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의 일을 이루었을 때 서로의 그것이 노력을 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업적을 서로 인정해 주고 대화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총리가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권 그리고 해임건의권 갖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 초대 각료 인사 추천이라든지 검증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권한을 많이 행사를 하신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덕수 : 비교적 대통령과 소통을 해가면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사례에 따라서 다소 좀 미흡한 그런 분들에 대한 그런 제청 내지는 지명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일들을 좀 더 하여튼 개선할 수 있도록 더 검증을 엄격하게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지금 작동시키고 있습니다 조현진 : 지금 장관급이 5명이 낙마를 했고 아직도 초대 내각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면을 인사 관련해서 수정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한덕수 : 지금까지는 어느 직책에, 어느 장관직에, 그 장관직의 임무가 뭐고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떤 개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먼저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씩 언론의 검증 과정 또 국회의 검증 과정 등등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히 만족스러웠다 이렇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좀 이런 검증 과정,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러한 분을 찾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는 또 그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반 후보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인식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고사를 하시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다소 시간도 걸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현진 : 그러면 복지부 장관이라든지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공정거래위원장 좀 더 늦어지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한덕수 : 하여튼 최대한 빨리 임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의 하여튼 희망은 최대한 빨리 임명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검증 노력에 더 지금 아주 노력을 배가하고 있습니다 조현진 : 후보군은 대충 추려진 상황인 거죠? 한덕수 : 검증을 받고 있는 분들은 지금 몇 분들이 있습니다 조현진 : 앞에 첫 질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책 혼선 부분이요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문제라든지 또 주 52시간제 개편이라든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라든지 다 논의해볼 만한 정책인 거 같긴 해요 그것이 국민에게 알려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인상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한덕수 : 그 3개의 문제가 다 같은 성격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형마트의 문제는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규제심판원이라는 일종의 재판소 같은 기능에 지금 부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한 과정에서 생각을 달리하는 분들끼리 하나의 타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좀 열린 그러한 자세에서 충분히 이분들이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해보자 하는 그러한 차원의 문제니까 그거는 처음부터 그런 쟁점을 충분히 국민들 앞에서 논의를 하자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 개혁의 문제는 두 가지, 하나의 근로시간의 문제라든지 임금 체제의 문제를 분명히 이거는 앞으로 노동 그런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차분히 해나가겠다는 거를 같이 발표를 한 것이고요 다만 그것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확정된 것처럼 이렇게 조금 보도가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고요 5살로 취학 연령을 인하하는 문제도 발표문안에는 상당히 한 8줄 정도의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나가겠는가 하는 거를 충분히 거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어떤 수요 같은 것도 점검을 해보고 국가에 교육위원회가 창설이 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사회적 합의를 이루자 이런 것들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그 과제는 조금 처음 나오는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많은 하나의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그런 과정을 가졌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현진 : 경제 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학 박사시고 또 경제부총리도 역임하셨고 그러니까 누구보다 전문가시니까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물가, 환율, 금리, 경기 모든 게 너무나 불확실하고 힘든 쪽으로 계속 방향을 잡고 있는 거 같은데 당장 물가, 고물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까? 한덕수 : 사실 이번에 경제가 어려운 이 문제는 우리가 2008년 같은 때 겪었던 국제적인 하나의 경제위기 하고는 저희는 우리 국내적인 대응 차원에서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2008년에는 정확히 그 위기가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그러한 우리가 지식을 갖기에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그동안에 우리가 해온 정책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었습니다만 우리가 행동을 좀 늦게 한 거죠 예를 들면 2008년 금융위기에서부터 국제 경제 위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통화가 전 세계에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대개 한 2013년, 2012년 이때쯤부터 수속을 하는 정상화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성장이나 고용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주춤주춤하다가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면서 또다시 굉장히 많은 통화가 풀려서 전 세계적으로 주택값이라든지 또는 주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올라 #한덕수 #총리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