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특별법‥선거전 논란-임재국[포항MBC뉴스]

◀ＡＮＣ▶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경주에선 신라왕경특별법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주시의 관권 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엄중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지난해 11월 국회를 통과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 정비 특별법 이 법에는 월성과 황룡사 등 8개 핵심 유적 복원에 대한 종합 계획 수립 등 법적 근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채관 자유한국당 경주시 예비후보는 이 법은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선거용이며 각종 문화재 관련 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이채관 자유한국당 경주시 예비후보 "고도보존특별법처럼 경주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산 한 푼도 수반되지 않는 법이라는게 왜 존재해야 합니까" 김석기 의원은 이 법은 18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190명이 찬성해 국회를 통과됐고 정부와 지자체가 복원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비롯해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과 예산지원 근거 등이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ＩＮＴ▶김석기 경주시 국회의원 "이 법에 근거해서 정부가 해야된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법을 위반하는것입니다 자연히 예산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말 자체가 너무나 이 내용을 모르고 그냥 선거 국면에서(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가운데 최성훈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예비후보는 경주시가 지난 22일 신라왕경특별법 세미나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최성훈 더불어민주당 경주시 예비후보 "시정을 빙자한 사실상 노골적인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변단체를 동원하는 등의 명백한 선거 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고 봅니다" 최 예비후보는 경주시가 30일부터 시작하는 시민과의 대화 행사에 대해서도 철저한 선거 중립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임재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