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하나] 6.진보정당들의 발전과 집권을 위한 장기전략 / 황순식(정의당) 조용신(진보당) 나도원(노동당) 신지예(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김장민(정치학 박사)

《젊은 진보정치인의 비전과 각오》 1 세계와 한국 사회의 문제에 대한 진단 지금 세계는 기후위기와 코로나 위기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동화, 플랫폼 등 4차 산업이 연일 화두입니다 한국사회는 이외에도 87년 세대가 퇴직하는 등 저출산고령화 사회에서 세대교체가 큰 과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세계와 한국 사회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는지 2 자본주의 불평등과 폐해에 대한 진보정치의 과제 현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벌과 독점대기업의 폐해는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등 새로운 산업에서 비정규직과 특수고용노동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본은 정규직들도 신입사원의 경우 최저임금을 기본급으로 하는 직무급 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수백만입니다 게다가 영세상공인들은 줄도산하고 최저임금도 못번다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자본주의 폐해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진보정치가 장기적으로 혹은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과 정책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까? 3 남북미 관계등 민족문제에 대한 진보정치의 과제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보편적인 과제 이외에도, 멀리는 평화통일과 남북의 공동번영, 미국의 영향력 극복 등 특수한 과제가 산적합니다 당장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과 이에 대항하는 북의 핵무장으로 북미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대와 달리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를 전혀 진전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북의 민족문제에 대한 진보정치의 과제나 역할에 대한 의견 4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방안 현재의 한국정치 구도를 낳은 것은 2016년 촛불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입니다 하지만 촛불 이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여러모로 촛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참여했던 일반 시민들은 이제는 민생문제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민주화는 어느 정도 됐으니 서민경제가 나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집값 폭등에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개발 폭리 폭로로 인해 서민들의 좌절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집값, 사교육비, 노후보장과 같은 서민들의 요구 다시 말해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정책이나 제도권에서 역할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5 세대교체기의 청년들의 과제와 역할 저출산고령화사회에서 청년세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청년의 현재 모습은 기대에 비해 암울한 상태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성세대들은 우리 사회가 무한경쟁 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청년세대들의 성별 갈등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청년들의 현황, 그리고 어려운 조건에서도 청년들의 과제가 무엇이고 그걸 어떻게 실현하려면 청년들이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6 진보정당들의 발전과 집권을 위한 장기전략 민주노동당과 통합진보당 이후 진보정당의 분열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도 정의당과 진보당은 당원이 증가하는 등 나름 성장하면서 전체 진보정당의 규모는 커졌습니다 정의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쳐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이 49석으로 확대되는 2024년에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할 것 같습니다 진보당은 최근 10년 내 집권하겠다는 보고서도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뚜렷한 활동을 하지 못하던 민주노총 내 사회주의 세력들이 통합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노동당과 변혁당은 단일한 사회주의대중정당을 만들겠다고 합당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외부 시각에서 보면 진보정당들은 각자 몸집을 키우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토대로 하여 미래의 장기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 7 대선 지방선거 공동대응, 민중경선 선거연합 2022년은 대선과 지선이 연달아 치러집니다 민주노총과 5개 진보정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공동대응하자'며 공동기구를 구성했습니다 공동대응을 논의하는 가운데 진보당과 정의당은 이미 대선후보를 선출하고 대선일정에 돌입하였습니다 울산과 경기에선 진보정당들이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을 논의 중입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중심으로 민주노총 내에서 '진보진영 대선후보를 민중경선으로 단일화하자'는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중앙과 지방의 권력교체기에 진보정치가 정책연대나 후보단일화를 하자는 최근의 흐름에 대한 의견 8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역할과 포부' 여러분들도 각자 대선과 지선에 어떤 방식이든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나오신 차세대 진보정치인들의 대선과 지선에서의 계획, 역할과 포부는 [마로니에방송 박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