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조작간첩 피해자 지원 조례 추진(2021.3.26 뉴스데스크 제주/제주MBC)

군사정권 시절 간첩으로 조작돼 인권 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제주MBC 다큐멘터리 '수상한 섬 이야기' 4 3의 광풍을 피해, 또는 먹고 살기 위해 일본으로 간 도민들이 많았는데, 제주지역 조작간첩 사건은 전체 109건 가운데 37건, 34%를 차지할 정도로 많습니다 지금까지 피해자 39명 가운데 35명이 무죄선고를 받았고 4명은 재심이 진행중입니다 5년 동안 옥살이를 한 강광보씨는 4년 전 재심을 통해 무죄를 받았지만 진정한 명예회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강광보 /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우리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이나 검사, 판사들은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사람들 지금까지 사죄한적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완전한 명예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참석자들은 4 3희생자와 마찬가지로 조작간첩 피해자들 역시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4 3 수준의 생활지원금과 의료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양동윤 / 4 3도민연대 공동대표 "4 3특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정,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지원, 이것은 마땅히 이번 조례안에 담겨져서 " 또 정확한 실태 조사와 재심 절차에 대한 법률 지원, 기념사업과 교육사업도 강조했습니다 변상철 / '수상한 집' 사무국장 "이 조작간첩 피해는 4 3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고, 이 4 3의 피해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교육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주도는 조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서 생활지원금 등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고경대 제주도 4 3지원팀장 "4 3희생자의 의료지원이나 생활지원은 4 3특별법에 법률에 근거가 있어서 시행조례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토론회를 주관한 제주도의회 강성민 의원은 관련 조례를 내실있게 만들기 위해 공론화를 더 거친 뒤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