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 추진 3주년] '방위사업개혁' 분야 성과와 과제 점검

[국방뉴스] 2021 05 07 [국방개혁 2 0 추진 3주년] '방위사업개혁' 분야 성과와 과제 점검 국방뉴스는 국방개혁 2 0 3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점검하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방위사업개혁 분야를 짚어봅니다 방위사업청의 방위사업정책과 정범승 과장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Q 국방개혁 2 0 그 중에서도 방위사업개혁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텐데, 가장 먼저 올해 주안점 어떻게 됩니까? A 방위력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연구개발과 방산육성 등 관련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방위사업 분야 개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술발전 속도가 아주 빠른 첨단 무기체계 분야는 신속하게 관련 무기를 획득하기 위해 단축된 새로운 획득제도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민과 군의 협력은 한 차원 더 강화해서 국방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에 신규 제정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이 지난 2월과 4월에 각각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또한 혁신적인 국방연구개발 체계를 정립해 나가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더욱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혁이행과 함께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Q 획득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획득체계 전문역량 강화의 의미를 찾는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A 국방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에 대해서 주기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업무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고, 동시에 관련 인사제도를 개선해서 인력이 갖고 있는 전문성 영역에 따라 인력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방분야의 인력만으로는 전문성 제고에 일부 빈틈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은 방위사업 추진 단계별로 민간의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확대함으로써 투명성과 전문성이 함께 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Q 방위사업개혁분야에서 국방연구개발 역량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가 됐다고요? A 미래 전쟁의 성패는 국방과학기술력에 달려 있고, 우위를 갖는 뛰어난 국방과학기술력은 기술의 혁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이 가능하려면, 연구하면서 실패해도 이를 용인하고, 계약같이 딱딱한 형태가 아니라 협약으로 유연하게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성과물은 개인과 공유해 줌으로써 더 많은 국방 연구개발 주체들이 도전적으로, 의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양자기술과 인공지능, 로보틱스와 같은 첨단분야에 앞서나가서 국가 예산을 대폭 투자하고 민간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민간 업체들까지 국방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문턱을 낮춰 함께 협력하고 힘을 합해 연구개발을 수행해 가는 체계도 병행해서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통해서 국방연구개발 역량은 아마도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서 짧게 언급해주셨는데, 국방과학과 방산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이 됐잖아요? 이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A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과 ‘방위산업 발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4월과 2월에 각각 시행되었습니다 ‘국방과학기술혁신법’의 내용은 계약이 아닌 협약을 통한 연구개발의 자유로운 수행, 실패했어도 이를 인정하는 성실수행인정제도의 도입 그리고 미래도전기술개발제도와 지재권 공동소유 근거 마련 등인데요 결국, 목적은 혁신적인 국방연구가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서 국방기술의 혁신적 발전과 이를 통한 자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국가정책사업지정을 통한 다각적 혜택 부여, 핵심부품 개발과 중소기업 등 육성을 위한 다각적 지원제도 마련, 방위산업의 협업과 발전을 위한 보증업무, 공제사업 근거 마련 등입니다 목적인 미래 방위산업 환경을 적합하게 방위산업 외연을 확대하고,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해서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Q 방위산업 분야에서 수출도 빠질 수 없는 이야긴데, 수출형 방위사업 구조로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고요? A 국내의 군 수요를 넘어서서 세계시장의 수요를 향해 연구개발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획득제도 자체도 수출시장을 고려한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수출국 환경에 맞는 무기체계의 개조개발을 지원하고 수출을 위해서 한국군이 해당 제품의 시범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을 통해 방산 수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화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서 수출이 가능한 무기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술협력과 현지 법인설립과 같은 최근 방산 협력 추세를 반영한 지원책들을 검토해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잘 들었습니다 그럼 끝으로 지난 3년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A 조직 차원에서는 자주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전력들을 차질없이 획득해 나가고 있고, 방사청의 업무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고자 사업관리 중심조직으로 청을 전면개편하였습니다 또한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국방과학기술 개발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개혁과제에 따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산수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결과 사상 첫 방산수출 규모 10위권에 진입하였으며 이의 지속을 위해 관련 지원정책을 다각화하고, 범부처 협업과 수출대상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방위사업이 전문성과 투명성에 대한 사항도 방위사업교육원 설립과 방위사업법 개정 추진을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국정 5년 차로 방위사업 개혁을 완성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개혁과제의 수행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동안의 노력이 국민 여러분께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