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특별법 '시동'...이제 지역이 주도해야[목포MBC 뉴스투데이]

[목포MBC 뉴스] 요즘 어느 지역 할 것없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최대 현안, 바로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지난달 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돼 대책을 찾아 볼 여지가 생겨 그나마 숨통이 좀 트인 셈인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자구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아파트에는 빈 집이, 주변 상가에는 폐점과 임대 푯말이 늘어갑니다 한 때 여수의 중추 신도심이었던 여서동의 모습입니다 ◀ＳＹＮ▶ "인구가 없다 보니까 소멸도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빠져 나갑니다 장사가 죽습니다 지금" 지난 한달간 이 동에서 빠져나간 주민은 무려 186명 여수의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지역의 인구유출과 감소세가 농 어촌, 오지를 넘어 도심 주택가로 확산하는 건 중소도시에선 이미 낯익은 풍경입니다 ◀ＳＹＮ▶ "정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들이 예전에 비해서 상황들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적어도 5년정도 (인구가)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 지난달 29일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전라남도가 즉각 '환영'성명을 발표한 배경입니다 법안의 골자는 세가집니다 각 지자체에서 인구문제를 논의할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 적절한 투자 계획을 세우면 정부가 행정, 재정적으로 특혜지원 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가 주도하던 기존 시스템을 바꿔 지역이 자발적으로 대책을 제시하는 체계가 핵심입니다 ◀ＩＮＴ▶ "그동안에는 국가에서 하는 공모사업이라던지 이런 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제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오기 때문에 더 실질적인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남동부권에서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고흥군만 귀농, 청년, 교육 분야 6건의 투자계획사업을 직접 행안부에 제출한 상황 여수등 시 지역도 '광역연계사업등'을 통해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함께할 여지가 확보돼 있지만 아직 많은 곳이 참여 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ＳＹＮ▶ "신청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신청을 안 한겁니다 순천은 신청을 했는데 여수라든지 광양에서는 신청을 안했고"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은 내년부터, 이제 지방정부별로 시책과 사업규모가 차별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CLOSING)- 각 지역의 인구변화 추이와 특성을 효과적인 자구 대책과 연계시키는 지자체의 능동적인 대응이 더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광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