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앞둔 탄핵심판...박 대통령 '운명의 3월' / YTN (Yes! Top News)
■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배종찬 /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3월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도 최총 선고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슈 분석해 봅니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원장,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탄핵 심판 최종 선고 날짜 10일이나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절차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비공개 평의가 이뤄질 텐데요 재판관 여덟 분들이 과연 어떤 심판 결과를 낼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8명입니다 가장 주목해야 될 매직넘버는 6이 될 텐데요 재판관 8명 중에서 6명이 찬성하게 되면 탄핵이 인용되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3명 이상이 반대하게 되면 직무에 복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최종선고일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일정 등을 고려해서 10일 또는 1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앵커] 현직 대통령의 탄핵 여부, 굉장히 중대한,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이번에 헌재에서 쭉 변론을 해 왔습니다마는 총평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해 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이번에 진행돼는 과정은 헌재에서의 지금 심판만 진행됐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일반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의견도 진행됐고 있습니까? 오늘도 아마 저녁에 3 1절을 기념해서 진행될 것 같은데 평상시에는 주말 토요일날 집회가 진행됐었죠? 초기에는 시민들의 뜻이 촛불집회 형식으로 주로 표현이 됐다면 근래에 와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기각을 요청하는 이른바 태극기집회도 같이 맞불을 놓는 성격으로 진행됐고요 그다음에 헌재 재판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자면 소추위원 측인 국회 측과 또 소추 대상이 돼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변하는 대리인 측 양쪽의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공방을 해야 할 것인데 대통령 측에서는 소추위원 측뿐만 아니라 헌재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아시겠지만 최근에 와서는 헌재에 대해 상당히 성토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돼서 김평우 변호사, 김평우 대리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변호사를 떠나서 심지어는 사이비 혁명가라고 치부해도 좋다라고 해서 이번 진행되는 상황은 조금 뭔가 편안하고 안정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