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쌍방과실' 대폭 손질한다…유형별로 살펴보니
그동안 가해자가 명확한 교통 사고에서도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는 사례가 많았죠 이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적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이른바 '쌍방 과실' 관행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말부터 가해자에게 100% 책임을 묻는 사고 유형이 대폭 늘어납니다 김지예 변호사와 이 문제 자세하게 짚어보고, 알아두면 좋을 생활 속 법률 상식들 살펴보겠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