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하수처리시설 ‘현대화’ 민자로…요금 인상 우려 / KBS 2023.10.18.
[앵커] 센텀시티 인근, 지은 지 35년 된 수영하수처리장을 지하로 넣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5천억 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시는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하수도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988년 가동을 시작한 수영하수처리시설 부산의 첫 하수처리시설이자, 전체 34만 5천㎡로 부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입니다 하루 45만 2천 톤의 하수를 처리 중인데, 시설이 낡은 데다, 외부에 노출돼 악취가 나는 등 현대화와 지하화 사업이 시급합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 방식입니다 일단, 부산시는 민간투자로 오는 2027년 착공해 2032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최소 5천7백억 원에 달해 정부가 빚을 내는 '재정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이유에섭니다 [이근희/부산시 환경물정책실장 : "(하수도특별회계 예산 중) 1,500억~1,600억 원 정도만 투자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500억 원을 투자한다 하더라도 이 수영하수처리장이 10년 걸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정사업은) 어렵다고 보고… "] '민간투자 방식(BTO-a)'은 민간이 투자하고 30년간 위탁 운영을 해 손실과 이익을 공유하는 형태 즉, 시설 운영에 손실이 나면 하수도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부산시가 내년부터 3년간 매년 8%씩 하수도 요금을 올릴 예정인데, 시민사회단체는 시설이 지어지면 요금 인상 폭이 더 가팔라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향후에는 부산시의 재정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거라 보이고요, 결국은 또 운영 손실 보전이라든가 사업비에 대한 증액 등으로 인해 서민에 부담도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하는… "] 부산의 하수처리시설은 모두 13곳 30년이 넘는 하수처리시설이 잇따라 나올 상황에서 부산시가 선택한 민간투자 방식이 최적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