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 불법여부 공방 '가열'

철도노조 파업 불법여부 공방 '가열' [앵커] 이번 철도 노조 파업이 불법이냐 아니냐를 놓고 정부와 코레일, 그리고 철도노조 간 논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설전들이 오갔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코레일은 성과연봉제 철회를 요구하며 나선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지난 5월30일 이사회를 통과한 성과연봉제가 임금체계 변경에 불이익이 없는 만큼 쟁의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파업목적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에 관한 것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노조는 철도공사와 정부가 합법파업을 불법으로 호도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서울시 해결 사례처럼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과 홍순만 코레일 사장간 철도파업 불법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승용 / 국민의당 의원] "노조는 파업이 합법이라 하고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 하고 있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달라요 " [홍순만 / 코레일 사장] "졸속이다 퇴출제다 주장하면서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것이지 단체교섭 대상은 아닙니다 " 성과연봉제를 놓고 노사간 입장차가 커 타협점을 찾기 힘든 상황에서 불법파업이냐 아니냐가 이번 파업의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