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보석으로 석방...서해피격·북송 재판 장기화 전망 / YTN

서훈, ’서해 피격·강제북송’ 불구속 상태로 재판 영장실질심사 10시간 공방…건강 문제도 호소 보석 결정에 수사자료 확보·사건 특성 고려한 듯 쟁점·증인 많고 보안 문제 등 재판 장기화 전망 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첫 증인신문 연기되기도 [앵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구속 기한 만기 전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긴 어렵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법적 쟁점에 더해 많은 증인과 보안상 문제로 실제 재판도 장기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구속됐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넉 달 만에 보석으로 석방됐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온 서 전 실장은 재판부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재판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훈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 재판부 보석 결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재판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충실하게 설명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법원은 주거지 제한과 함께 보증금 1억5천만 원 납부, 공동 피고인·사건 관계자와 접촉하거나 진술 번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이로써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함께, 별도로 진행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서 전 실장은 두 사건과 관련해 유일하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입니다 앞서 영장 심사 단계에서도 검찰과 무려 10시간 넘는 공방을 벌이며 줄곧 불구속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후 보석 심문에선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올해 70세의 노령이라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보석 결정에는 이미 검찰 수사 자료가 확보된 점은 물론, 사건의 특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재판 증인도 많은 데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이라 보안이 요구되는 특성상 구속 기간 안에 1심 선고가 내려지긴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지난달 31일 장용석 전 안보전략비서관이 첫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국가안보실 승인 문제로 증인신문은 시작도 못 하고 일정이 3주 연기되기도 했습니다 서 전 실장에 대한 보석 결정에 대해 피격 공무원의 유족은 주요 범죄자를 결코 석방해서는 안 된다며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