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형벌은 ~이하로 돼서 미국처럼 강하게 처벌 못할까?

법령 조문을 보면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해 징역과 벌금의 범위가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하'로 처벌의 상한을 정해놓은 경우가 많이 보여서 의아합니다 왜 처벌의 상한을 정해놨을까요? 미국을 보면 수백 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하는데 말입니다 - 사물궁이 유튜브 채널 구독 : - 사물궁이 시리즈 정주행 : - 궁금증 제보 : - 유튜브 멤버십 가입 : - E-Mail : facebookspeedwg@gmail com ※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이철규 변호사 - 형법 - 양형위원회 - 수감자 '대국' 미국… 복역자 9명 중 1명은 종신형 : - 美 수감 비용 6년새 2 5배…"1인당 연간 5억원 소요“ : - 다른 나라와 비교시 우리나라 가석방 엄격 운영 중 :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D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00:00 원고 투고자 소개 00:07 주제 소개 00:46 우리나라 형벌의 종류 01:18 범죄 처벌의 범위 02:16 우리나라 처벌은 왜 약할까? 02:30 ① 법체계의 차이 때문 03:22 ② 사회 정책적 태도 차이 때문 03:46 ③ 법률 차이 때문 04:52 정리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법 #형벌 #미국징역선고 #법률 #미국형량 #미국형량진실 #미국처벌수준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