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적자 법으로 엄격히", 위기 대처 가능할까? (2022.09.13/뉴스데스크/MBC)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살림을 잘 관리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으면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GDP #추경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정부가 재정 적자를 GDP의 3%로 제한하는 재정준칙을, 아예 법으로 만들어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라살림을 잘 관리하는 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이렇게 법으로 엄격히 정해 놓으면 정작 써야 할 때 쓰지 못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자 #GDP #추경호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