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국수본부장 낙마...與 "존중"·野 "사과"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 하루 만에 사의를 표명했지만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사의를 표명한 게 다행이라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와 정국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정순신 변호사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은 5년 전에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시에 실명공개는 되지 않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알 수도 있었던 내용인데 이를 두고 인사검증이 허술했다, 이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최창렬] 5년 전 보도한 걸 봤어요 방송에서 나오던데 그때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알려졌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해는 안 가요 검증이라는 게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6대 비위가 있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아요, 자녀 문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자녀 관련 사생활 문제가 굉장히 인사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부분을 들여다봤어야 되는 건데 경찰의 얘기는 그게 사생활 관련이니까 못 봤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위공직자들의 검증은 다 사생활 관련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데 이미 보도가 됐던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났던 것이고 그 당시에는 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법조계에서는 다 알려져 있었던 사실이었잖아요 그게 검증이 안 됐다는 게 이해할 수 없고 앞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너무 부실하게 검증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정순신 변호사가 단순히 자녀의 학폭 자체보다도 그 당시에 대응했던 태도의 문제거든요 법률적으로 여러 번 소송을 제기하고 패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과연 학교폭력에 관한 인식을 가진 분이 과연 국가수사의 수장인 본부장이 될 수 있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건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만약에 끝까지 다른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여권에 부담이 됐을 텐데 생각보다 빨리 사의를 표명하고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고 그건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실검증에 대한 비판을 전해 주셨는데 스스로 대법원까지 끌고 갔던 만큼 정 변호사 본인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모를 리가 없는데 스스로 간과를 했던 걸까요? [장성호] 학생의 보호자로서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학생의 부모로서 최선의 방어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본인 스스로 합리화시킨 결과가 아니었나 최 교수님 지금 말씀했지만 안일하게 대응을 했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통령실에서 픽해서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과 반대되는 기류로 정부 여당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사 중에서 찾다 보니까 정순신 변호사를 내정했는데, 발령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발령 취소까지 됐는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 재심 청구할 때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인권감독관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아들 학폭 관련해서 재심까지 했다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