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검찰개혁안 청사진은?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남준 /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주말 촛불집회로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결집되면서 정부와 여당도 검찰개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검찰개혁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게 될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직접 나와계십니다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제 지난 기수에는 위원이셨고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신 거죠? [김남준] 1기에서는 위원이었고 지금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앵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고 개혁지원단이 있고 해서 조금 혼돈이 있습니다마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김남준] 용어가 비슷, 비슷해서 일반 국민들은 혼돈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인과 내부인, 즉 법무부 외부인과 내부인 사람들로 구성돼서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추진지원단은 구성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개혁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촛불집회로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이 검찰개혁을 꼭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김남준] 지금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은 과거부터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촛불집회 때 이러한 여론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 아마 조국 장관의 가족에 관한 수사, 그런 부분이 제 개인에게도 즉 일반적 국민 개개인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국민들이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위원장께서는 법무장관의 정책특보도 해보셨고 캠프에서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이 분야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한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번에 무엇입니까? [김남준] 이번에 물어보신다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사 본연의 임무 즉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는 것 그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인데 낮은 수위의 목표라면 원래는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전환인데 이번에는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 등을 통해서 조직, 인사, 권한 등을 거침으로써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르면 공직자수사처 같은 것은 일단 국회로 넘겨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 안에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김남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목표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역할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안이 들어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런 안들에 대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계류해서 법무부에서 안을 승인하거나 또는 도움을 주는 형태로 해서 즉 국회 입법 과정도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큰 과제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2기에서는 신속한 개혁이 필요해서 법무부 내부 그리고 대통령 등을 거침으로써 신속하게 개혁이 국민들에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