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카카오 사태' 피해 보상은? 대란 막을 대책은?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른바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장기화 되며 피해 보상 여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빅 테크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금 카카오 장애 사태가 발생하고 나흘째인데 아직도 일부 기능은 완전히 복구는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이 있죠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아직은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피해 규모 자체가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인철] 맞습니다 지금 배터리 한 개 화재가 전체 카카오를 먹통 시켰고요 또 이게 대한민국의 주말을 너머 오늘 나흘째거든요 나흘째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서비스가 네이버는 순식간에 복구를 했고 그다음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입점해 있으면서도 다음 메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 11시에 브리핑한 걸 보니까 오늘 중으로 복구가 끝납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방송 들어오기 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복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주말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표면적으로 보면 약관상 이게 유료 서비스인지 무료 서비스인지에 따라서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보험업계에서는 무료 서비스, 특히나 카카오톡이라는 SNS는 거의 전 국민이 쓰고 있거든요 우리 기자들도 작가분들과 소통을 하거나 원고를 보낼 때는 주로 카카오톡을 쓰는데 주말 동안 내내 안 됐거든요 그런 무료 서비스라는 특성상 그러나 이걸 보상받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일부 포털 카페에서는 지금 무료 서비스 대상자를 상대로 해서 법률자문단이 꾸려지고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 내역이 있는지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피해보상이 가장 어려운 부분, 물론 일부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보상안을 내놨어요 멜론이라는 서비스나 카카오게임즈의 경우는 한 3일 정도, 72시간 정도 보충하는 기간 그것도 현금보상이 아니라 자기네가 하고 있는 서비스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으로 해서 또 이것도 또 욕을 먹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상점들이에요 소상공인들은 정말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피해를 봤는데 이 피해에 대한 내역이 집계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카카오택시입니다 카카오택시는 대부분 요즘은 길에서 부르기보다는 앱을 통해서 호출하다 보니까 주말 가장 붐비는 시간대에 손님들을 놓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지금 4개 택시조합이 모여서 보상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의 근원은 독점적 지위에 있는 카카오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상을 하라고 요구를 하면서 동시에 여기에는 미묘한 게 깔려 있어요 택시노조의 경우는 최근에 서울시, 국토부가 발표했던 심야택시 활성화제도를 내놨거든요 당시에 기본적으로 어떤 안을 내놨느냐 일단 집에 있는 택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플랫폼 택시, 타다 서비스를 다시 한 번 부활시키는 안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것도 마뜩찮은데 지금 보상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택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