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과자가 '또'…"전자발찌 만능아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성범죄 전과자가 '또'…"전자발찌 만능아냐" [앵커] 전자발찌를 찬 채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재범방지를 위해, '성범죄 전과자 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서울 노원구에서 성범죄 전과자 A씨가 아파트 이웃을 성폭행하고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A씨의 휴대전화와 전자발찌 위치정보를 바탕으로 한 추적 끝에 이곳 수락산 중턱에서 A씨를 붙잡았습니다 지난달 서울 동대문구에서도 전자발찌를 찬 30대 남성이 아르바이트를 명목으로 미성년자를 자신의 거주지로 불러내 성폭행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 2%의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찬 채 같은 범죄를 또 저질렀습니다 같은 기간 강도사건의 재범률이 약 0 2%, 살인사건은 0 1%에 머무른 것을 보면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전자발찌의 주요 기능은 사실은 위치 정보에 의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폭력은 행동의 감시가 필요한 것이지 위치가 중요한 것은 아니예요 그래서 경찰과의 실시간 정보공유, 협업체제가 구축돼야 옳다는 생각을 하고요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시설 내에서 있는 것과 사회 내에서 있는 것의 일도양단적인 처우가 아니라 중간적 처우도 필요한 게 아닌가 아침에 사회생활을 하게 하고 저녁에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시설에서 1~2년 동안 머무르게 해서 치료를 받게 한다든지 다만 그 시설은 굉장히 친인권적인…" '전자발찌 만능론'을 경계하고 근본적인 재범방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