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15명 기소·38명 문책...부실 초동수사 기소 0명 / YTN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부실 초동수사 기소 ’0’명 수사담당·지휘라인 제외 15명 기소…’솜방망이 처분’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25명 피의자로 입건해 15명 기소…10명 불기소 [앵커] 공군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가 사건 발생 219일 만에 발표됐습니다 15명이 기소되고 38명이 문책을 받았지만 수사 담당과 지휘 라인이 제외됐고, 특히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앵커] 국방부가 지난 6월 1일 공군에서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약 120일 동안 진행해온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기자] 국방부 검찰단이 고 이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관련자 25명을 형사입건해 이 가운데 15명을 기소했고, 나머지 10명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되진 않았지만 비행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20비행단 노 모 상사입니다 앞서 지난 7월 9일 한 차례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군 검찰단은 지난 석 달간 '초동 부실수사' 규명에 주력해왔습니다 특히 창군 이래 처음으로 독립적인 수사를 보장하겠다며 민간과 유사한 기능의 '특임 군검사'까지 전격 투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 이 중사 사망에 책임론이 거셌던 부실 초동수사 담당자와 지휘부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군 검찰단이 최종수사 결과를 통해 밝힌 기소자 가운데 초동수사를 담당한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사는 물론, 군검찰의 지휘·감독라인에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는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초동 수사와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고 피해자 구제 절차가 신속히 진행됐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불기소를 놓고 수사팀 내에서도 격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단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당시의 상황,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소된 15명 중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상부 허위보고와 관련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초동수사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상태인 것입니다 검찰단은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전속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초동수사 지휘·감독라인 등 핵심 관계자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면하게 돼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특검까지 요구했던 고 이 중사 측 유족들은 이번 수사 결과에 큰 불만을 드러냈는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