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김남국방지법'처리…쟁점법안은 뒤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오늘 본회의서 '전세사기법·김남국방지법'처리…쟁점법안은 뒤로 [앵커]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민들의 이목을 받아온 전세사기특별법, 그리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될 예정인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이 최종 처리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을 두고 다섯 차례에 걸쳐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협의를 이어왔습니다 여야 이견이 컸지만, 최종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만큼 10년 이상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주택보증공사가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특별법에 담겼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조율된 내용인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는 무난히 처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들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됩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들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비쟁점법안, 민생법안 위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이 국회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재의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간호법과 방송법은 오늘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선출된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인데요 국민의힘 윤재옥-민주당 박광온 원내사령탑 체제에서 열리는 첫 본회의인데, 처음부터 충돌하는 모양새는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정국은 쟁점법안들로 곳곳에 암초가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경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다뤄지며 여야 격돌이 예상되고요 또 어제(24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야당이 추후 본회의에서 강행할 경우 대통령실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암시했습니다 한편 박광온 원내대표는 시행된 지 1년 반이 되어 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완화가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을 줄일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후속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k@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