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 안돼"...정경심 대법에서 반전 나올까 / YTN

조국 부부 입시비리 혐의 핵심 물증 ’동양대 PC’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심 자료 등 발견돼 ’정경심 1·2심’, 증거능력 인정해 유죄 판단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동양대 PC 증거 인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핵심 증거가 흔들리면 재판 결과도 달라질 것인지를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서 이른바 '동양대 PC'는 핵심 물증입니다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 있던 PC인데, 여기서 총장직인과 상장 양식 등 조 전 장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관련 자료들과 서울대 인턴 확인서 등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가 이 PC로 자녀 입시 서류들을 위조했다고 보고 있는데, 앞서 정 전 교수만 별도로 기소된 사건 1심과 2심에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돼 유죄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 전 장관 부부 1심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동양대 조교 등으로부터 PC를 임의제출 받는 과정에서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지난달 있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 대법원이 심리 중인 정 전 교수 상고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최대 관심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동양대 PC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감형 등 정 전 교수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PC에서 나온 증거물 외에 관련자 진술이나 다른 증거들로도 충분히 조 전 장관 부부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최단비 / 변호사 : 1심과 2심에서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받은 게 딱 동양대 PC 증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증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유죄의 증거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동양대 PC가 무죄로 됐다고 해서 과연 유죄를 번복할 수 있느냐 ] 검찰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판부 결정에 이의신청서를 낼 계획이고, 재판부도 이를 검토한 뒤 다시 한 번 최종 판단을 할 예정입니다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돼 수감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 문제로 외부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구치소에서 갑자기 쓰러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검사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 입원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