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선거구확정 불합치 판정에 대한 입장

천정배 선거구확정 불합치 판정에 대한 입장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옳다 과거에 인구편차를 3대 1로 적용할 때도 여러요소가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평등하게 대접받는 것이다 인구편차가 거의 없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헌재의 판시에 따라 새롭게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 옳다 다만, 도농간 편차 등의 문제가 있다 때문에 저는 양원제를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표의 등가성만 아니라 입법도 신중해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