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력 강화’ 임박, 반대집회 잇따라…“증액 방위비는 증세로” / KBS 2022.12.13.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를 명시할 안보 문서 개정이 임박한 가운데 일본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방위비를 충당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증세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반대 집회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늘어나는 방위비 부담을 메우기 위해 기시다 총리는 최근 증세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원거리 타격 미사일 개발 등 반격능력 보유를 추진하면서 방위 예산 4조 엔, 우리 돈 38조원가량이 더 늘었는데 이 중 약 1조엔을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지난 9일 : "1조엔이 넘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세제로 협력을 당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 즉각 증세 검토에 들어간 일본 정부는 법인세와 담뱃세 등으로 방위 예산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동일본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이른바 '부흥세'의 활용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즈미 준/입헌민주당 국회대책위원장 : "3 11(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흥세를 도입했습니다 그 세금을 방위비 증액에 쓴다는 것은 목적외 사용이자 본말전도입니다 "]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일방적인 증세 추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자민당 정무조사회장 : "필요한 재원은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예를 들어 국채도 배제하지 않고 확실히 예산을 짜서 방위력을 높여야 합니다 "] 방위력 증강을 명시할 안보문서의 개정은 이르면 이번 주 각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일본을 전쟁가능한 국가로 만드는 중대한 사안을 내각 결정에만 맡길 수 없다며 반대 집회에 돌입한다고 예고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30%대의 낮은 지지율을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위력 강화를 둘러싼 논란도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촬영:안병욱/영상편집:서삼현/자료조사:안소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일본 #방위력 #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