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관진 석방 결정…"범죄 성립 다툼여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법원, 김관진 석방 결정…"범죄 성립 다툼여지" 이명박 정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11일 만에 풀려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2일) 김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석방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