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변호사 TV광고 등장에…'정보제공' vs '상업화'

2000년 전까지 국내에는 변호사 광고와 관련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의 광고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현직 판검사까지 개입해 사건을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해 준 '대전법조비리 사건'부터 최근 전관 변호사가 법조브로커를 통해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게이트'까지… 모두 법률 시장이 불투명하고 전관예우 등이 힘을 발휘하다보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자신을 더 잘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건데 현행법상 변호사들의 광고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규제를 하고 심의합니다 무제한으로 허용하지 않는 건 "변호사의 공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업적 측면만 강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뉴스룸 전체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