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의 일부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조항인데,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는 데다 처벌도 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뉴스 중심에서 살펴봤습니다. #윤창호법 #가중처벌 #헌법재판소 ▶ O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obs3660 ▶ OBS 뉴스 기사 더보기 PC : http://www.obsnews.co.kr 모바일 : http://m.obs.co.kr ▶ OBS 뉴스 제보하기 이메일 : [email protected] 전화 : 032-670-5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