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모 부부가 10살 여아 '폭행·물고문'...살인죄 적용될까?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모 집에 맡겨졌던 10살 A 양이 욕조에서 숨진채 발견된 사건 경찰이 지금 이모 부부를 체포해서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손정혜 변호사왔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인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또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일단 학대를 인정했고요, 이모와 이모부가 그리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손정혜] 일단 살인죄까지 검토되고 있는 사건이고 실제로 살인이라는, 치사라는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만 둘 다 구속되는지 여부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물고문을 누가 했는지 그리고 직접적인 폭행은 누가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보통 부부 사건 같은 경우는 한 명 정도 불구속 되는 전례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보통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아동학대 치사냐 아니면 살인죄냐 이런 게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번 사례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손정혜] 정인이 사건 때도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고 아동학대 치사만 문제 삼아서 논란이 되고 또다시 검토하는 일이 발생을 했었는데 보통 아동범죄라는 것은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거나 피해사실을 남기기가 어려워서 훈육을 하다 보니 결과가 죽음이었다고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미필적 고의를 부인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혼선이 좀 있다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하지만 살인죄로 적용돼서 유죄 판결 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욕조에 빠졌다 마치 실수로 질식사의 사고의 위험성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한 사인이 확인될 필요가 있고요 물에 들어가는 시점 전에 죽었는지, 후에 죽었는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익사 가능성보다는 쇼크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만약에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서 죽고 이것을 은폐하고자 욕조에 담갔다고 한다면 그 시점도 특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에 이를 정도로 때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진술을 받는 것 그리고 그런 정밀부검 결과가 뒷받침된다고 한다면 10살 아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 작은 아이를 두 성인이 6일부터 때린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며칠간 때렸다면 아이의 심리적인 상태나 신체적인 상태가 굉장히 불안하거나 아프다고 했을 겁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그런 부분들이 조사과정에서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면 진술을 받을 것 아닙니까? 자백을 더 할 텐데 사실 증거자료는 없잖아요 [손정혜] 결국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동학대 사건이 참 어렵습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어떠한 도구로 어떻게 이용해서 몇 회를 때렸는지를 저희가 어떻게 명백한 물증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변사람들 지인이 비명소리를 들었냐, 때리는 소리 들었냐 이런 주변 탐문도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그런데 공범은 2명이죠 행위가담자가 누가 더 주도적으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는 혹시 공범이지만 소극적 가담자라거나 또는 말렸던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진술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