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 "한센인 174명에 2천만원씩 위자료 지급하라" 서울고등법원은 강 모 씨 등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천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1심처럼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다소 조정했습니다 한센인들의 국가 배상 소송은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9월 선고한 같은 소송에서 남녀 동등하게 2천만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이후 배상액이 2천만원으로 굳어지는 추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