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 가열...해법은? (사법시험 존치 반대) / YTN

■ 이호영, 한국 법조인협회 대변인 (사법시험 존치 반대) [앵커] 이제는 사법시험을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법조인협회 이호영 대변인 전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법무부의 발표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이 정부의 입장 발표는 상당히 왜곡되고 부정확한 여론조사에 기반한 그런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서 책임 있는 행정부 담당자로서 유기한 무책임한 발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인터뷰] 일단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발표라는 것이 공정하고 기회를 균등하게 유지할 수 있는 시험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질문지에 반대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론조사의 질문 자체가 매우 왜곡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져 있고 그리고 사시가 희망의 사다리다라는 부분 역시 실제 합격률이 3% 정도에 수렴하고 있는 이런 제도에 수많은 젊은 청춘들이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다가 어떤 좌절을 하고 있는 이런 점을 계속 유지를 하자는 점에서 매우 무책임한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에 발표를 하면서 로스쿨이 10년간의 정착기간이 필요하다. 아직 정착이 덜 됐다는 얘기거든요. 어떤 부분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인터뷰] 일단 지금 로스쿨이, 물론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일단 입학과정의 공정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직까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법무부의 발표나 기타 사시를 존치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도 끊임없이 의혹 제기를 했지만 이게 사실로 드러난 팩트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로스쿨의 문제가 공정성이다라는 점을 동의할 수 없고 오히려 보완할 점은, 그러면 그 존치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은 기회균등의 사다리를 보장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결국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앵커] 기회균등에 대한 사다리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로스쿨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로스쿨의 가장 큰 폐해로 지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판 음서제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금수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512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