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판단 잇단 엇박자…현직 법관까지 공개 비판

군 사이버사의 온라인 여론조작 관련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그런데 11일 후 진행 된 구속적부심에서 법원은 잡아둘 필요까지는 없다는 석방 결정을 내립니다 또 댓글활동에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는 임관빈 전 국방정책실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던 법원은, 구속적부심에서는 정반대로 판단해 임 전 실장을 석방했습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뇌물수수 공범으로 지목돼 긴급체포됐던 조만수 e스포츠협회 회장대행 역시 최근 구속적부심 결과 풀려났죠 이렇게 법원이 구속 여부를 두고 오락가락 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현직 부장판사까지 이런 상황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또 전날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고 했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뉴스룸 다시보기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