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짚어봅시다] 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또 ‘시끌’…재정안정 외면하나?

[짚어봅시다] 국민연금 개편안 두고 또 ‘시끌’…재정안정 외면하나?

Q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 총 4가지 안이 나왔는데요 가장 적절하다 보이는 게 있습니까? Q 이번 개편안을 보면, 재정안정성보단 노후소득보장에 치우쳤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 애초 초안에선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방안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개편안에 빠진 것도 같은 맥락일까요? Q 1안과 2안을 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더 올려주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너무 주는 쪽에 포커스가 맞춰진 거 아닙니까? Q 3안과 4안의 경우에도 보험료율 인상은 추진하지만,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리는 겁니다 역시 재정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텐데요 Q 기초연금을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Q 여러 학자들은 지금이라도 보험료율을 올리는 개혁이 필요하다 주장하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비즈플러스 (월~금 저녁 5시~6시, 앵커: 임종윤) ◇출연: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비즈플러스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