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배제농가 구제법안, 공익직불제법 개정 통해 미비점 적극 보완하려는 시도가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여야지도부의 탓으로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

공익직불금 배제농가 구제법안, 공익직불제법 개정 통해 미비점 적극 보완하려는 시도가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여야지도부의 탓으로 올해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팔공산조경과구들장입니다. 제가 어제 권성동의원실과는 통화를 하지 못하였지만, 윤재갑의원 정책보좌관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방금 들으신 통화내용으로 보아서는 올해 년말까지 이 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을지, 못넘을지 알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2020년 9월 정기국회가 개원면서 공익직불금 신청 배제 농가에 대한 구제방안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권성동의원과 윤재갑의원은 과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는 농지라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1일과 9일 각각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 공익직불제는 최근 3년(2017∼2019년)간 직불금을 1회 이상 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로인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이지만, 어떤 이유로든 과거에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신청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의 반발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소농이나 고령농들이 주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에 직불금을 받고 있는 농지를 구입하여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에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는 소농직불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직불금신청 자체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불만이 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2017년 기준 농지면적 1,500평 미만 농가의 직불금 수령액은 11만원에 그치지만, 올해는 120만원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계 등에서는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게 된 농가가 4만∼5만명 정도 될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직불금배제농가의 발생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농직불금 수령 목적으로 기존 농지를 쪼개는 등의 편법 행위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공익직불제는 정부가 기존 쌀고정·변동직불금을 비롯한 밭직불금, 경관직불금 등을 통합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생산 작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농지 규모를 기준해 기본직불(소농직불, 면적직불)과 선택형직불로 구분하고 ha당 연간 100만원에서 250만원까지 일괄 지급하는게 주요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실제 농사를 지으면서 직불금 수령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복잡하거나 직불금 단가가 낮아 신청하지 않은 농가의 경우 공익형직불금제 도입으로 직불금신청 자체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였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결과다. 이는 헌법상 신뢰보호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소지 논란을 초래했다. 이런 취지에서 권성동 의원은 최근 3년 동안 1회 이상 수령실적 조항을 삭제하고, 윤재갑 의원은 부칙으로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소급 신청도 가능토록 한 것은 농민들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활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2020년도 정기국회에서 제도를 정비해 공익형직불금 신청제외농가의 농민들이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여야가 모두 법률 개정에 적극 나서 주기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팔공산조경과구들장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