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발본색원 필요”…‘다크웹 성착취물 유통’ 손 모 씨 미국 인도 불허 / KBS뉴스(News)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거래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에 대해 미국에 인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형기를 이미 마친 손 씨는 어제 석방됐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회원수만 100만 명이 넘고 불법 영상을 내려받은 사람만 4천 명에 이르는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거래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 모 씨는 어제 오후 1시쯤 석방됐습니다 [손○○/'웰컴 투 비디오' 과거 운영자/음성변조 :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처벌이 남아 있는 것도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 서울고등법원은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청구된 24살 손 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 불허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미국으로 보내 엄하게 처벌하는 것보다, 손 씨의 신병을 확보해 국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 정보 수집 등 수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이 발본색원 돼야 관련 범죄가 근절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해 검거된 '웰컴투비디오' 회원 346명 중 한국인은 223명, 검거된 이용자들은 모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는데, 수사기관과 법원도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4천 명 가운데 상당수가 적발되지 않은 만큼 수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씨는 미국에서 기소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국내에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손 씨의 부친이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고소한 만큼, 검찰은 앞으로 이를 다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아직 검거되지 않은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결정을 내린 재판장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는 국민청원엔 20만 명 이상 동의하는 등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