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 만든다...규제개혁 본격 시동 / YTN

지난 2018년 탄생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소비자 인기 끌었지만 택시업계 강한 반발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되며 서비스 중단 [앵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겠다며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강조해 왔는데요 그 구체적 방안으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하고, 덩어리 규제를 혁파하고 현장 입장을 반영하는 '규제심판제'와 '규제혁신추진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0월 차량 공유업체 쏘카의 자회사가 출시한 승합차 대여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딸린 승합차를 빌려주는 서비스로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상 불법 콜택시라며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습니다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혁신적 공유 경제냐! 불법 영업이냐! 잡음이 끊이지 않던 타다 서비스는 결국 2020년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중단됐습니다 [최성진 /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 신산업과 국민들의 중요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그 결과 관련 '스타트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렇게 신산업과 기존 산업의 이해가 충돌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이슈, 여러 부처와 법령이 얽혀 있어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덩어리 규제'로 규정하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이제는 한 조직이나 기득권을 가진 그룹에 대한 규제 개혁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위해서 균형적인 이익을 갖추기 위한 ] 규제혁신전략회의에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기업, 전문가 등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할 계획입니다 또 '덩어리 규제'를 깨기 위해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인사들로 구성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규제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소관부처가 아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현장 입장에서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심판이 이뤄졌을 때는 정부는 일단 그런 규제나 법률을 고치거나 개선하려는 조치를 하게 될 겁니다 ] 경제 활동, 일자리와 관련된 모든 규제는 3년 재검토 기한을 정하고 기한이 다하면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불합리한 규제는 폐지,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는 더 확대할 방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