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확장억제 강화…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 KBS 2023.04.29.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지난 27일은, 5년 전 남북 정상이 ‘판문점선언’을 내놓으며 한반도 평화와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북한은 핵무장으로 돌아섰고, 한반도 긴장도 다시 높아졌는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핵위협 억제에 초점을 맞춘 ‘워싱턴선언’이 나온만큼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5년 전 판문점에서의 봄 풍경처럼 한반도가 평화로워지기만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이 8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성명과 함께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 ‘워싱턴 선언’엔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한국을 지원하고, 한미 핵 협의그룹 NCG를 만든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오늘은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심층 분석해 드리는데, 먼저 한미 간 주요 합의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미군 의장대 200명이 든 태극기와 성조기, 직접 영접을 나온 바이든 대통령 부부까지 한국 정상으로는 12년 만에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뜨거운 환대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맹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동맹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해 여기 왔습니다 "]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한국과 미국의 군인들의 피 위의 혈맹으로 맺어진 동맹입니다 "] 이어진 80분간의 정상회담 뒤, 두 정상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장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담대하고 원칙 있는 일본과의 외교적 결단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공동성명과는 별개로 미국의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워싱턴선언’도 합의했습니다 한미 핵 협의 그룹, NCG 신설이 핵심으로, 미국 핵·전략무기의 운영 정보를 공유하고, 핵전력 공동작전의 실행 방안도 정기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외교, 안보 관련 차관보급을 대표로 분기마다 회의를 연다는 계획인데, 올해 2, 3차례 협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4월 26일 :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하여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연이은 핵 공격 위협에 강력 경고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북한의 미국에 대한 핵 공격, 그리고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핵 공격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 공격을 하면 어떤 정권이건 종말을 초래할 것입니다 "] 또, 핵 위기 상황에 대비해 도상 훈련을 발전시키고, 전략핵잠수함을 포함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정기적이고 수시로 한국에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 NPT 준수를 재확인했습니다 [앵커] 이번에 만들기로 합의한 핵 협의 그룹, NCG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도화하는‘첫걸음’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상시, 수시로 전략자산을 배치해달란 우리 요구에 북한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던 미국이었는데요 하지만 한미 핵협의그룹이 만들어져도 한국의 영향력은 미국과 나토의 핵기획 그룹에서의 유럽 국가들 영향력보다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리포트] 미국이 확장억제 기획과 실행에 동맹국을 참여시키는 것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에 이어 한국이 사실상 두 번쨉니다 미국은 그동안 확장억제전략협의체, EDSCG 등을 통해 한국과 협의했지만, 유사시 확장억제 작동 정보는 비밀에 부쳐 왔습니다 이번 NCG의 신설은 기존의 비상설 협의 채널을 정례 협의체로 격상하고, 핵 운용 과정에 우리나라가 더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박영준/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 "기본적으로는 한국이 NPT 체제 안에 머물러 있고, 또 그동안 일각에서 거론돼왔던 한미 원자력 협정을 당장 개정하지 않고 유지한다는 선에서 아마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최대한의 확장억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조처로 생각됩니다 아마 한국 내에 독자적 핵무장이랄지 또는 나토식 핵 공유론이 미국으로 하여금 대한 확장억제 정책의 재검토를 촉진한 것 같고요 "] 다만, 나토식 핵기획그룹인 NPG와 한미 간 핵협의그룹인 NCG는 차이가 확연합니다 핵무기 사용 최종 권한이 미국에 있다는 점은 동일하지만, NPG는 핵정책, 사용관리, 운영 등을 포괄 협의해 결정합니다 반면, NCG는 유사시 핵무기 전개 과정에서 한국 입장을 참조하는 정도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등 5개 나토 회원국에 전술핵폭탄을 배치하고 있지만, 한국에는 배제한 것도 다릅니다 [김창수/전 코리아연구원장 : "나토가 유럽의 5개 국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NPT 조약이 체결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자 간의 회의보다는 양자 간의 그룹이기 때문에 더 결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다 반면에 다자 간의 회의는 어떤 특정 국가의 힘의 영향력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게 용이한 그런 구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미국이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전략핵잠수함의 전개를 약속한 건 핵우산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는 거로 보입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4월 26일 : "우리 국민들이 사실상 미국과 핵을 공유하면서 지내는 것처럼 느끼시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전략핵잠수함의 핵미사일은 사거리가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급이어서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타격 효과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창수/전 코리아연구원장 : "미국의 이러한 핵잠수함 같은 전략자산들은 한반도라는 좁은 영역을 상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런 전략자산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상시적으로 배치되지 않고 불규칙하게 한반도 위기 시에 배치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략자산들이, 핵잠수함들이 배치됨으로써 항상 국제정치에서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뒤따르지 않겠습니까? 중국의 반발이 일단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 NPT 의무 준수 재확인은 독자 핵무장에서 대한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됐다는 평갑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를 약속 받았지만, 만에 하나 최후의 수단일 수 있는 자체 핵개발 가능성을 스스로 막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미국의 확장억제 강화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등을 막고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분석입니다 [박영준/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 "그런데 이번에 한미 정상 간의 공동선언을 보게 되면 윤석열 정부가 밝혔던 담대한 구상을 지지한다고 하였고요 또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나와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논의하는 어떤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것을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점을 아마 북한 당국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 [앵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선 중국, 러시아와 관련해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도 관심사였습니다 한미 두 정상의 공동성명에는 중국의 타이완 무력 통일 시도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지만 그 표현은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래도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이번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게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리포트] 한미 정상은 타이완 해협 문제도 다뤘습니다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원론적인 입장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내용도 추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아시아국 국장은 주중 한국대사관 정무 공사를 만나 엄숙한 교섭, 즉 강한 항의를 제기하고 강렬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 "2016년 사드 문제가 불거졌을 때 중국이 우리에게 행한 경제 보복처럼 중국이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보복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윤 대통령은 앞서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조건부 군사 지원 가능성을 내비쳐 러시아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선 무기 지원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박영준/국방대 국가안보문제연구소장 : "이것이 완전히 군사적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향후 러시아의 어떤 동향, 우크라이나에 대한 동향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 북한은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의 대응을 시험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러시아의 대결 구도를 활용한 또 다른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북한 #확장억제 #워싱턴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