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해제에도 집값 더 하락…'추가해제' 약발 먹힐까

정부가 인천 서·남동·연수구와 세종 등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등 지방 전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습니다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선제적인 규제 해제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6월 규제 해제를 단행한 대구, 창원, 대전, 전남 지역 아파트 매매값 하락폭 또한 여전하다는 점에서 부동산 시장이 쉽게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6월 규제지역이 해제된 17개 시군구의 규제지역 가운데 76 5%인 13곳은 새 정부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 직전인 지난 6월27일에 견줘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미분양 우려가 컸던 대구 아파트 값은 지난 6월 말 –0 19%에서 이달 12일 현재 –0 22%로 늘었고 비규제지역된 경남 창원 의창구와 전남 광양, 경북 경산의 아파트 값 또한 각각 –0 27%, -0 14%, -0 13%로 하락폭이 커진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나면 부동산의 각종 규제로부터 해제된다는 점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등에서는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옵니다 단 이번 규제 지역 완화에는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이 대부분 빠졌다는 점에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평가가 동시에 나옵니다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규제 지역이 폐지되거나 조정 되면 해당 지역의 대출 한도가 늘고 그 지역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가 조정될 여지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대부분 배제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오는 26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지역 조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뉴스토마토 백아란입니다 #투기과열지구해제 #규제지역해제 #집값하락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페이스북 트위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