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도덕적 해이·누수 만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현장연결] 윤대통령 "민간단체 보조금, 도덕적 해이·누수 만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이 발언을 시작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는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의 품격은 국가가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느냐보다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은 자신을 던져 나라와 국민을 지켜낸 영웅들의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담고 있는 헌법 정신의 실천입니다 영웅들의 희생과 헌신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 행위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심의합니다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엄청난 부정과 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대규모 위법 부당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학령인구는 주는데 세수가 증가하여 교육교부금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조금은 남발되고 검증과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부정과 비리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정치 포퓰리즘의 먹잇감이 되고 지난 정부에서만 400조 원의 국가 채무가 쌓였습니다 이는 납세자에 대한 사기 행위이고 미래 세대에 대한 착취 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은 즉각 제대로 도려내고 바로잡는 것이 국민의 정부의 책무입니다 부정과 부패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부수어야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보조금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무사안일에 빠져 관행적으로 집행되어 온 것은 아닌지 통렬히 반성해야 합니다 향후 보조금 사업에서 부정 비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뿐 아니라 담당 공직자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선정에서부터 집행, 정산, 점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가동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사용 내역과 관련 자료를 정직하게 제출하는 단체에게만 지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단체 또 불법, 부당하게 용도를 벗어나 사용하는 단체에게는 절대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각 부처는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서 내년 예산부터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혈세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초급 사관과 부사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등 첨단 분야에서 치열한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 혁신, 초격차 기술 확보는 경제의 성장,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세대의 기회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인재입니다 기술이 인재입니다 첨단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개별 학과와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다양한 학문 분야가 연계, 협력하여 융합형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의 수요자가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의 공급자가 유연하게 대응해 줘야 합니다 혁신을 가로막는 모든 기득권 구조를 타파해야 우리 모두가 살고 미래 세대가 숨 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의 혁신은 지역의 발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