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삼자 추천 내란 특검법 처리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5년 0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오늘 전체회의에서 제삼자 추천 방식의 `내란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등 야 6당이 함께 재발의한 이 특검법은 여야가 아니라 제삼자인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고,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을 제외했습니다 다만 기존 특검법에는 넣지 않았던 `외환 범죄`를 수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앞세워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더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비판하며, 자체적으로 가칭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삼자 #추천내란 #특검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MBC뉴스 #MBC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