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홍남기 "초과세수 활용 12조7천억 민생대책...제외 업종 지원" / YTN

[앵커] 정부가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업종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와 함께 2차 추경 대비 19조 원에 달하는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홍 부총리의 모두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금부터 제48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4/4분기 우리 경제는 단계적 일상회복 착수와 상생소비지원금 등 소비진작책 등으로 내수 반등의 기대감이 형성되는 상황입니다 11월 들어 현재까지 카드 매출액이 10% 이상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오늘 아침 발표된 소비자 심리지수도 107 6으로 3개월 연속 상승하였으며 수출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년 동기 대비 27 6% 증가하면서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발표된 3/4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총소득증가율이 2006년 통계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고 5분위 배율 역시 큰 폭으로 하락한 점 그리고 취업자 수도 최근 7개월 연속 50만 명 이상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내수회복의 선순환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백신접종률이 80%에 근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속에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도 상존하고 있어 한시라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4/4분기 남은 기간 방역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민생안정, 내수진작 등의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으로 오늘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상정하여 논의합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최근 추계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예상보다 강한 회복세로 약 19조 원 수준의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행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동 초과세수의 일부를 당장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지원에 활용코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19조 원 중 교부금 정산 재원 7조 6000억 수준을 제외한 나머지 11~12조 원은 이중에서 5조 3000억 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당장 활용하고 2조 5000억 원은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국채 물량 축소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외에는 내년으로 넘어가 국가 결산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금번 민생대책은 초과세수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한 12조 7000억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첫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비보상 대상업종 맞춤지원, 둘째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셋째 서민 물가안정 부담 경감 및 돌봄, 방역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 40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여기에 이미 발표해 드린 금년 3/4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 4000억 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규모는 10조 8000억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우선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인원 시설 이용 제한업종에 대하여 역대 최저금리인 1%로 2000만 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 원을 신규 공급하고 저신용 특별피해업종 융자 등 기존자금의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조건도 개선합니다 특히 여행,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 6000억 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유예도 함께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에 매출 감소 업체 14만 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 개를 비롯한 총 94만 개 업체에 대하여 2개월간 전기료 및 산재보험료 일부를 경 (중략) YTN 권남기 (kwonnk09@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