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공정 임대료' 공론화…임대인·임차인 상생 방안은?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공정 임대료' 공론화…임대인·임차인 상생 방안은?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 확산과 함께 '임대료' 문제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어떤 대책이 필요할지 짚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지메일과 유튜브 등 구글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되어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구글 측에게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고 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문제가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시 살펴봤듯 "자영업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견과 "무리한 압박이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붙고 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한 여론은 어떠한가요? [질문 1-1] 공정한 임대료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방식에 대한 의견도 민간에 맡기자는 의견과 의무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방식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 2]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미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진행했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하지만 여전히 임대인 지원 확대가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원이 확대된다면 임대인의 동참과 협조를 더 많이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질문 3]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만이 부담인건 아닐텐데요 임대료 외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추가적으로 임차인에게 직접적인 선별 지원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효과 어떨거라 예상하시나요? [질문 4] 중소상공인들이 무너지면 대출을 해준 은행들도 결국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만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저리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임대료 인하를 유도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적 공정'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부와 임대인, 금융권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까요? [질문 5] 지난 14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유튜브와 구글이 운영하는 서비스 대부분이 한 시간 가량 먹통이 됐었는데요 구글 측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후 원인과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불편을 겪은 유료 이용자들이 피해 보상을 받을 방법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던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6] 이번 '구글 먹통'에 대해 정부에서는 일명 넷플릭스법을 첫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법은 구글 등 인터넷망을 쓰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하는 법인데요 규제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7]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건으로 전 세계 구글 이용자들의 비대면 일상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구글 의존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서비스 분산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