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는 재량행위 vs 협치 실종” / KBS 2024.02.14.

[리포트]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이사회가 박영국 전 한예종 사무국장을 새 대표로 임명했습니다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과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장 등 탄탄한 경력을 바탕으로 임원추천위원회 만장일치로 후보자로 추천됐고, 무난히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선임 과정부터 세종시의회에서 인사청문 절차를 요구했던 상황으로, 광역단체에서 가장 늦게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세종시가 첫 대상부터 청문절차를 무력화 한 '협치 실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순열/세종시의회 의장 :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기관장 임명 건이었지만 최민호 시장의 독단적인 임명강행으로 협치의 첫 단추가 잘 끼워질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다 "] 세종시는 필수 요건인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용절차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했기 때문에, 재량행위인 인사청문회는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려수/세종시 문화체육관광국장 :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최고의 점수를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스펙이 상당히 높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인사청문을 요청하지 않기로 "] 법과 원칙을 따랐다는 세종시와 '궤변과 독단,독선' 등 거친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는 세종시의회의 대립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해평입니다 촬영기자:이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