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특별법’ 1월 국회 통과할까? / KBS 2025.01.07.

[앵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2030년부터 포화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을 1월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해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7백톤 가량, 처리장이 없다보니, 현재 원전내부에 임시로 쌓아두고 있는데 이 마저도 2030년부터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하지만, 고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건립의 근거가 될 특별법은 10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고준위 특별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지난 2일 : "반도체 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법 등 국가 미래 먹거리 4법을 이번 1월 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고준위 특별법안은 모두 5개, 방폐장 저장 용량 등 여 야간 이견을 보였던 쟁점도 21대 국회에서 잠정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다만, 탄핵 정국 속에서 여 야간 극심한 대치가 변수입니다 정책과 예산을 논의할 여 야 국정협의체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 지도 의문입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를 위해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권혁락/경북도 원자력정책과장 : "원전 소재 광역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관련 포럼이나 대국민 토론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반드시 고준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 방폐장 터 선정에서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건설 기간만 40년 가까이 걸리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늦은 만큼, 이번에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준우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