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우리법연구회 카르텔" 공세…헌재 흔들기? / JTBC 오대영 라이브

[천재현/헌법재판소 공보관 :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 표하는 바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엄중한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최근 여당에서 나온 정치 공세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특히 문형배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 시절부터 호형호제하며…] 권성동 원내대표,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문 대행뿐 아니라요.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가족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 이상희 변호사는,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정계선 재판관의 배우자 황필규 변호사는…] 그런데 학연·지연·혈연이 업무에 지장을 준다는 가정. 이게 늘 참이라고 한다면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실 자유롭지가 않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년 12월) :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저희 대학 선배님이시고, 어릴 때 고시공부를 같이 하던 옆방을 쓰던 선배님이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편파'라는 꼬리표를 붙이려는 시도에 대해, 탄핵 심판에 불복하려는 밑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옥중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도 다른 속내가 있다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앵커] 헌재에서 여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몇 가지, 방속 직전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특수본이 경찰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압수수색 대상입니다.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다는, 그리고 편성했다는 혐의가 있는데 이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속보는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5부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내란 특검에 대해서 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기소가 이미 됐기 때문에 특검의 필요성이 낮다, 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내란 동조 세력을 자인한 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치를 지킨 올바른 결정이다, 라고 옹호하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외 야당에서는 최 대행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 ▶ 시리즈 더 보기    • 오대영 라이브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