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나몰라라…공원조성 예산 찔끔 (김찬년/문홍종)

◀ＡＮＣ▶ 2년 후면 사라지는 도시공원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투입할 예산 대부분이 도로 부지 매입에 쓰이면서, 도시공원 30곳이 지정이 취소되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2천4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제주공항 지방도로 개설사업. 도로 계획만 확정된 채 13년이 지난 지난해에야, 뒤늦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10년 이상 방치해두다, 장기 미집행 시설로 분류돼 도로 지정 자체가 취소될 것으로 보고, 특별 예산을 투입해 토지보상비를 지급한 겁니다. (S/U) "이렇게 장기미집행된 도로를 만들거나 공원 조성을 위해 지난해 편성한 도시계획사업 예산은 47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95%가 도로공사에 사용됐습니다." 문제는 2천20년 6월 시행을 앞둔 도시공원 일몰제, 공원 조성을 하지 않으면 30곳이나 공원 지정이 취소되지만, 제주도가 지난해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쓴 예산은 장기 미집행 특별회계 예산의 5%인 25억 원에 그쳤습니다. ◀ＩＮＴ▶고성대/제주시 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시계획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크고, 도로 개설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우선 투자하다 보니까..." 환경단체는 도시 공원 지정이 취소되면 당장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도심 녹지환경은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ＩＮＴ▶김정도/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도로 쪽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도시공원일몰제 등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예산편성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제주도는 내년부터 예산을 크게 늘려 모든 공원조성 사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지만 시간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야할 지역을 선별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해졌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