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혜자 도수치료 중단?" 정부의 실손보험 개정안 총정리 [ 확파 DIG UP ] / 실손보험, 실비보험, 도수치료, 병행진료, 관리급여, 급여, 비급여

#실손보험 #실비보험 #도수치료 #병행진료 #관리급여 #급여 #비급여 ----------------------------------------------------------------- ▶아이타임즈M [기획특집] 뉴스 바로가기 ▶뉴스전문보기 ----------------------------------------------------------------- /헤드라인/ [이슈분석] "혜자 도수치료 중단?" 정부의 실손보험 개정안 총정리   /부제목/ 정부, '과도한 비급여 진료' 지적 정부, 비급여 직접 관리 1세대 가입자 재계약 필요   [실손보험 개정안 발표] 정부가 매년 2조 원에 달하는 실손보험의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의료의 대변혁이 예고됐습니다   [정부, '과도한 비급여 진료' 지적] 정부는 실손보험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과도한 비급여 진료와 의료 이용을 지목했습니다   [인기 높은 실손보험] 우리나라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쉬워 실손보험 가입자가 약 4,000만 명에 이릅니다 가입 시기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뉩니다   [상위 9%가 보험금 80% 수령] 2023년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보험금 수령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도수치료 등 비급여진료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65%의 가입자는 보험금을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도수치료, 보험금 지급액 1위] 도수치료의 건강보험 수가는 약 3만 6천 원이지만, 실제 진료비는 최대 28만 원에 달합니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의 보장으로 많은 가입자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 비급여 직접 관리]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본인 부담금을 90%로 설정해 남용을 억제할 계획입니다 실손보험 적자를 줄이고 의료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병행진료도 규제] 또한, 정부는 급여와 비급여를 동시에 받는 일명, 병행진료도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병행 진료시, 현재는 급여 항목이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앞으로는 모두 비급여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본인부담률 차등화] 아울러, 본인부담률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중증 환자는 입원비의 30%를, 경미한 환자는 50%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할 계획입니다   [1세대 가입자 재계약 필요]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가 없어 초기 조건이 유지됩니다 정부는 보험사에 1세대 가입자의 재계약을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의료계 반발 매출 감소 탓?] 한편, 비급여 관리는 병원의 주요 수익원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계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도수치료와 영양주사는 병원의 고수익 항목으로, 의료계는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실손보험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3~6개월의 과도기를 거쳐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영상뉴스에는 뉴스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제작된 영상과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